센터개요

• 설치근거

  ⇨ 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(불공정피해상담센터)

  ⇨ 「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」 제10조(공정거래지원센터)

• 상담대상 :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
• 운영시간 : 평일 10:00 ~ 17:00 (토·공휴일은 온라인 접수 이용)
• 상담분야

상담내용

• 계약서 검토·자문
  - 계약 체결 전 저작권, 수익배분, 계약해지 조항 등 법률상담
• 불공정피해 법률상담
  - 저작권 침해, 불공정계약 강요, 대금체불, 창작활동 방해 등 불공정피해 상담
• 법률서식 작성지원
  - 내용증명, 지급명령신청서, 불공정피해 관련 신고서·소장 등 작성 지원

상담방법

• (전화상담) 온라인 신청(클릭) 또는 전화접수(☎ 02-2133-4850)
  - 법률상담 제공, 추가 법률상담 필요할 경우 방문상담 등 후속조치 실시
• (대면상담) 전화상담 후, 온라인 신청(클릭) 또는 전화접수(☎ 02-2133-4850)
  - 심층 법률상담, 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필요시 일정 협의 후 대면상담
  ※ 1차적으로 전화상담 진행한 후에 심층 법률상담/서식지원 접수 가능합니다.

상담절차

1. 상담신청

   상담신청
   (상담인)

2. 원스톱법률서비스

   상담접수, 법률상담, 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후속조치
   (법률상담관)

3. 사후관리

   사례분석, 업무개선
   (공정경제담당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