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

문화예술 프리랜서
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

센터개요

  • 설치근거

    ⇨ 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(불공정피해상담센터)

    ⇨ 「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」 제10조(공정거래지원센터)

  • 상담대상 :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
  • 운영시간 : 평일 10:00 ~ 17:00 (토·공휴일은 온라인 접수 이용)
  • 상담분야

상담내용

  • 계약서 검토·자문
    - 계약 체결 전 저작권, 수익배분, 계약해지 조항 등 법률상담
  • 불공정피해 법률상담
    - 저작권 침해, 불공정계약 강요, 대금체불, 창작활동 방해 등 불공정피해 상담
  • 법률서식 작성지원
    - 내용증명, 지급명령신청서, 불공정피해 관련 신고서·소장 등 작성 지원

상담방법

  • (전화상담) 온라인 신청(클릭) 또는 전화접수(☎ 02-2133-4850)
    - 법률상담 제공, 추가 법률상담 필요할 경우 방문상담 등 후속조치 실시
  • (대면상담) 전화상담 후, 온라인 신청(클릭) 또는 전화접수(☎ 02-2133-4850)
    - 심층 법률상담, 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필요시 일정 협의 후 대면상담
    ※ 1차적으로 전화상담 진행한 후에 심층 법률상담/서식지원 접수 가능합니다.

상담절차

  1. 상담신청

    상담신청
    (상담인)

  2. 원스톱법률서비스

    상담접수, 법률상담, 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후속조치
    (법률상담관)

  3. 사후관리

    사례분석, 업무개선
    (공정경제담당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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